|
공무원들이 취해야 할 행동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국정부도 공직윤리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을 갖추고 있으며, 이외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윤리헌장, 공직자10대 준
|
|
|
법>에 의해 국가정보원(제16조),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관련법에 의해 중앙인사위원회(국가공무원법 제7조), 부패방지위원회(부패방지법 제24조) 등이 설치된다. 대통령 직속기관은 아래 표와 같다.
<
|
|
|
공무원(지방공직자)의 근무성적평정
우리나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평정규칙,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공무
|
|
|
국가공기업에 관한 법률
1) 정부기업에 관한 법률
- 정부조직법
- 국가공무원법
- 정부기업예산법 1절 공기업의법률체계
2절 정부기업예산법
3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
|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90일 이내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후 즉시 또는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법정휴직기간내의 육아휴직 가능하다.
8. 기타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
|
|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현재 단체활동을 인정받고 있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로(철도청, 정보통신부 및 국립의료원) 한정되어 있어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노동기본권이 제한되고 있
|
|
|
법」제3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③④⑤
ㄱ.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ㄴ.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최저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
|
|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1.11.30>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령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경감.경위인 경찰공무원의 연령정
|
|
|
법 21의3#5#6).
(5) 선매협의
도지사는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기타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공용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수허가를 원하는 때에는, 이들
|
|
|
비용부담자로서 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들이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을 들어 구상권자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경우 구상권자에 대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채무의 성질(=부진정연대채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