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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 국가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주32) 대판 1971.6.22. 70다1010
_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66조의 규정이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8조에 위반된다거나 법 앞에 평등을 보장할 헌법 제9조나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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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로 제재 과한것.
* 일사부재리원칙. 형사소추선행의원칙 제외(기관장이 필요시 가능)
단, 감사원 감사주에는 징계절차중지
(사유) - 공무원 법령에 위반 및 명령위반
-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명령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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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제33조(외무 공무원의 경우는「외무공무원법」제9조, 검찰사무직과 마약수사직의 경우는「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 기준일 : 면접 시험 최종일)「공무원 임용시험령」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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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특별한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구성자로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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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범위) ①법 제6조제1항에서 \"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령이정하는 공 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직공무원중 법관, 검사,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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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 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인 지방공원법 58조 1항과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에서도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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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근로3권 제한(제33조 23항) ⑤ 군인군무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제29조 2항) ⑥ 군사법원에 의한 재판(제27조 2항) ⑦ 현역군인의 문관임용제한(제86조 3항, 제87조 4항) ⑧ 국가유공자의 우선 취업기회 보장(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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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사례
① 성추행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0.9.1 ○○고등학교에 부임하여 근무하던 중, 제자인 여학생의 성추행 및 성적 수치심 유발 등의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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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자손에게 공무원특별승진을 하게 하거나 처벌을 면제하거나 조세를 감면하는 것은 위헌이 될 것이다. 그러나 훈장에 수반되는 연금이나 유족에 대한 보훈까지 금지되지는 않는다.
)판례: \"우리 헌법 제11조 제3항은 \'훈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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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눠져 시행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공공부문에서는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고 있다.
도입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육아휴직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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