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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아래의 법률이 사회복지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 자활지도사업 임시조치법,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사회복지사업기금법,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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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다. 즉 예산회계법 18조에 의하면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물품관리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품관리를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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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야 한다.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
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법 제38조).
시 도지사가 이러한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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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있고, 직무이행명령을 하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국가에 의한 통제 및 감독의 권한이 매우 강한 편이다. 이는 지방자치법 156조, 157조, 159조 등에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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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복지에 관한 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용상 부득이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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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the Official Secretes Act 1911-89)과 연금공제법(the Superannuation Act 1972) 등에 개별규정들이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정부부처에 고용된 국왕의 신하로 정의되고 있으며 법관, 각료, 군인, 경찰, 지방차지체나 국가보건청(NHS)의 공무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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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의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임원, 조정위원회 위원 및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시험검사 및 조사분석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형법 129조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7. 조사 등의 절차
1) 검사와 자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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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부패가능성이 많아지는데 있으며, 과거 행정책임을 통제하는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 입법통제와 사법통제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지방행정의 역할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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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면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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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제에 의한지지
법체제의 구조와 원리가 공무원단체의 성립을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법체제를 지배하는 원리가 공법과 사법의 체계를 구별하고, 민간부문의 단체와 구별되는 국가의 지위를 인정하는 등의 구별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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