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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가능하겠다고 조심스럽게 기대해본다.
(8)기타
이외에도 세계화·지방화시대에서 지방정부는 보다 청렴한 지방정부 구현이 필요하며, 지역주민에게 세계화, 지방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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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의 올바른 방향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몇 번의 개정작업을 거치긴 하였으나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은 거의 행하여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며, 현재에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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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수단이 확보되어야 하며, 행정면에서는 능률성·일관성의 확보와 함께 책임의 명확화에 토대를 두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법과 각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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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도에 국가공무원을 두는 필요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개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인정되나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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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부합되는 합리적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를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장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을 통제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지방세법과 지방교부세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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