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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성이 없고 모호하여 현장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혼선을 가져왔고, 중앙의 경우 재정을 포함한 권한을 위임하는 형식으로 책임성을 회피하고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 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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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국가에 직무감독권을 부여하기도 한다.이러한 범위 안에서 감독관계가 성립된다. 특기할 것은 이 경우에 감독의 상대방은 행정청이나 공무원이 아니라 법인격자로서의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나 기타의 공법상 법인 그 자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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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통제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1. 행정내부적 통제
행정규칙에 대한 행정내부적 통제도 법규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절차상의 통제, 감독청에 의한 통제, 공무원행정기관의 행정규칙심사권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법제업무운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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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계급제도 개편방안」, 한국행정학회.
김판석이선우. 1999. 「고위공무원제도 도입과 활용방안모색」, 한국행정연구원.
김근세. 2000. 「국정관리체계의 갈등: 정부조직관리 개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김근세. 1998. 「정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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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정해진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 받을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과 법령에 기속될 수밖에 없고, 권한남용의 방지와 공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칙이 필요하겠지만, 복잡다양하게 제기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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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960년 공무원 연금법이 제정되었다.
3/ 3단계
전반적 제도 확대기 -3공화국으로부터 5공화국까지의 이 기간 동안은 수출주도형 공업화정책이 추진되면서 경제발전계획이 국가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또한 한국 자본주의는 70-80년대에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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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및 사기업 등 모든 직장에서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보상 등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군가산점위헌결정 후 심도깊게 논의되어야 할 군복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방법이 논의조차 제대로 진전되고 있지 못함을 반성하고, 모두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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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절차에 대한 홍보도 함께 마련되어져야한다.
또한 국제적인 인신매매 조직의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에 사법기관의 공조와 협력으로 인신매매의 국제적인 이동을 방지해야 한다. 인신매매에 개입된 공무원, 경찰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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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목적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제1조) 이를 위하여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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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회복지지도사 채용의무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 공행정에서의 채용규정은 공행정 전문전달체계에서 따로 정하되 직접 국민과 접촉하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을 지도·감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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