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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개입을 차단하고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일본의 ‘국가공무원윤리법’이나 미국의 ‘정부윤리법’과 ‘윤리개혁법’에서는 업무 외 소득과 취업제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증여 및 여행경비보조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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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등에 의해 대학교육 또는 전문가의 사외이사 겸직이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전문성있는 경제전문가와 유능한 자질을 갖춘 대학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사외이사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갖추기위해 제도화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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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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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서의 복무선서의 의무가 있다(국가공무원법 55조)
2. 법령준수의 의무가 있다(국가공무원법 56, 선서문)
3. 교장은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다(교육법 74조, 공무원복무규정 2조의 2)
4. 교장은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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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0.3.14. 자 90두4 결정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공1990.6.1.(873),1071]
【판시사항】
검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결정요지】
검찰청법 제34조,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제16조,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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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0조1항은 『직원은 직무상 지득하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그 직을 퇴임한 후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라고 규정하며 공무원의 비밀을 지키는 의무를 정하고 이 의무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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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과 차별화하여 자치단체별로 자체특성을 반영한 지방공무원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를 전문화시키거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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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 (적용제외 근로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0, 1998.9.17, 2000.1.12, 2002.12. 30>
1. 65세 이상인 자
2.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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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도 복지 근로자라는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따라 국가와 공공사회복지기관과 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지위와 처우가 보장되며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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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① 학원 설립자 자격요건
⑴ 공무원, 학생신분이 아닌 자
⑵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5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영리업무에 종사하여도 관계법령에 저촉 받지 않는 자
⑶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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