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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취지
3. 원심법원판결(서울고법 1990. 6. 13 선고, 89구5043판결)의 요지
4. 대법원판결(대판 1991. 2. 12 선고, 90누5825판결)의 요지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일반적 검토
6.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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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판결요지】
5.성립요건
(1)법적의무
(2)사익보호성
6.구제수단
Ⅲ.행정개입청구권
1.의의
2.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
3. 법적 성질
(1)실체적 공권
(2)사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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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소송5
1.문제점5
2.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5
(1)의의5
(2)인정여부6
1)견해의 대립6
2)판례의 태도6
3)검토6
(3)인정요건7
3.해결7
Ⅴ.문제의 해결7
Ⅵ.참고문헌 8 Ⅰ.논점의 정리 1
Ⅱ.상급행정기관의 명령에 대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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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Ⅰ.의의
Ⅱ.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1.의의
2.내용
3.법적성질 (청구권의 구조)
4.존재의의
(1)부정설
(2)광의․협의 구분설
(3)긍정설
(4)결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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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행법상으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이 인정되고 있다.
< 참 고 자 료 >
김동희 p90, 김남진 p112, 한견우 p161, 유지태 p81,
사례연습 p120, 판례평석 p36(이재화)
행정법판례정리(관악 스터디 판례 연구회)
행정법사례연습(성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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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1992)
정상조, “창작과 표절의 구별기준”,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4권 제1호
정재훈, “2차적 음악저작물(편곡)로 인정되기 위한 ‘개작’의 범위- ‘피아노곡집’ 사건”, 한국저작권판례평석[2]
최원석, “디지털저작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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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사실관계
사안의 쟁점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문제의 소재
판례의 태도
판례의 검토 및 문제점
관련이론
판례의 변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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