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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책임
o 행정상 책임 : 징계책임과 변상책임(국가배상법,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관한법률)
o 형사상 책임 : 직무범 (직무유기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준직무범 (수뢰죄 등)
7. 복무 및 징계
가. 복 무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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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
민간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으로 신분상의 권리는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은 공무원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국가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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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그 외 관련법
사회복지사업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모자보건법
장애로 인한 경제적 보상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민연금법 / 근로기준법 / 국가배상법 /
공무원·사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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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제2항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 책임을 지게된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내용
(1) 책임자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 나, 공무원 개인의 책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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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이미 지급된 유족보상금이 있다면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해야 한다\'. 즉 종전 판례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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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 경찰관련법령의 제정
1953년 12월 14일 법률 299호로 경찰관직무직행법이 제정되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관한 기본법이 마련되는 등 경찰관련 법령의 정비가 이뤄지고 1969년 1월 7일 경찰공무원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그 동안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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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특정직 지방공무원이다.(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 저치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자치총감,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자치경장 및 자치순경의 7계급뿐이어서(제주특별법 제125조) 국가경찰공무원보다 4개 계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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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 제2항은 헌법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실무에서는 국가배상법을 제한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처해왔다. 즉 경찰관이 숙직실에서 숙직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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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가배상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있으며, 장애라는 개념은 위에 열거한 각 법에 따라 장애, 장해, 폐질, 상이, 후유장애 등으로 달리 표현되고 있으며, 등급과 장애종류가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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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제 53조의 규정들은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의 근무영역에서 정치적인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서 공무원이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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