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88조 참조).
⑴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⑵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⑶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
|
|
|
국가의 지도감독 ┌ 입법기관에 의한 감독
├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
└ 행정기관에 의한 감독┌ 입법적 감독
├ 사법적 감독
└ 행정적 감독 → 지방자치법 제157조
내지 제159조
Ⅳ. 공무원법
1. 공무원의 종류 ┌ 경력직 공무원 → 일반직특정
|
|
|
법 제11조)
단체교섭이 결렬되는 경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동법 제12조 제1항)
②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66조단서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정하는
|
|
|
법 제11조)
단체교섭이 결렬되는 경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동법 제12조 제1항)
②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66조단서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정하는
|
|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의무가 부과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각 법률에 의하여 정계 등 제재를 받는다.
라)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의 보호수단
사회복지법은 일반적으로 급여를 통하여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
|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제69조가 됩니다. 동법 제33조가 일정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규정한 점만을 갖고서 이를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순 없고, 오히려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공무원이 당연히 퇴직한다’고
|
|
|
있는 경우 특별법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고 근기법은 규정되지 않은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만 보충 적용된다.
1) 선원
선원은 선원법이 적용되며, 그 범위 내에서 근기법의 적용이 제한된다.
2) 국가지방공무원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
|
|
|
기 위하여, 이들에게는 주휴일연차휴가퇴직금제도(주연퇴)가 적용하지 않는다.
5. 특별법에 의한 적용제외
1) 선원
선원은 선원법이 적용되며, 그 범위 내에서 근기법의 적용이 제한된다.
2) 국가지방공무원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
|
|
|
시키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와 상급자 등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
|
|
|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와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시험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라고 하고 있는 동법 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