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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양로연금일시금, 동법 제3장 제4절에 의한 폐질연금과 폐질수당금, 동법 제3장 제6절에 의한 사망수당금, 근로기준법 제8장에 의한 재해보상, 소방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 사망에 대한 보상, 국가공무원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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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0. 대법원, 1996.10.11 선고 94누7171 판결(公務員의 守秘範圍, 內部告發者 保護)
1) 關聯 爭點
① 국가공무원법상 \'職務上 秘密\'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② 감사관이 직무상 비밀이 아닌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문에 게재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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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본인의사에 따라 가입 가능)
4)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은자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2004. 1. 1부터 1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및 60세 이후에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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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된 징계사유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징계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함으로써 처분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법률이 요구하고 있으므로(지방공무원법 제67조 및 제69조 국가공무원법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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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이 없고, 수많은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각종 행정법 분야에 공통되는 사항이나 일반원칙을 규정한 통일적 법률이 약간 있을 뿐이다. 예컨대 행정조직 분야의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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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와의 관련에서 어느정도까지 인정하느냐가 오늘날 논의의 중점이 되고 있다.
(1) 법률유보의 원칙
원칙적 적용되나, 특별권력관계의 목적달성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관계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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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6조에 대한 고찰 -국가배상법 제6조에 있어 비용부담자와 궁극적 배상책임자-”,행정논총(vol.35, No.1)(1997.6),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Ⅰ. 서 언
Ⅱ.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공무원의 선임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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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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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유제시와 관련한 판례
_ 국가공무원법 제75조(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침해적 또는 부담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그 행위를 하게 된 이유를 명시케 하는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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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정당의 비밀을 준수함으로써 그 조직과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의 직무상의 비밀엄수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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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
학교의 교원,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겸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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