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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Ⅳ. 결론
乙이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배상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 즉 익산시는 乙에게 乙의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등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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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에 있어 이사나 피용자 등 개인은 경과실의 경우에도 법인과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을 자기책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위책임으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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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자는 사무귀속주체인 서울특별시가 되며, 따라서 만약 대한민국이 甲에 대한 외부적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구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Ⅰ.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국가배상법 제5조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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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가배상청구권 인정여부
1. 문제점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의무를 해태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피해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국가배상청구권 성립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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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조합원 총회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甲이 제기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승소가능성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이하 국배법이라 한다) 제2조의 배상책임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위법한 부작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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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의 민사책임
가. 문제점
국가등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피해국민이 공무원에게도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공무원의 책임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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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초입문)
2. 행정구제제도
- 행정구제제도
-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3. 손해전보제도
- 국가배상법 제2조
- 이중배상금지
- 공무원의 책임(배상책임의 성질)
- 국가배상법 제5조
- 국가배상법 제6조
- 행정상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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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 ～제10조)
② 경찰조직(책임자)의 선거제도(우리나라는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지 않다.)
③ 지방자치제 경찰 내년에 도입시행될 예정이다.
(2) 사법부에 의한 통제방법(대륙법계)
① 행정소송법
② 국가배상법
③ 사후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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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가배상청구소송 인용 가능성
1. 문제점
甲이 제기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인용가능성과 관련하여 ① 민사법원의 위법심사 가능성 ② 국배법 제2조 제1항의 배상책임 성립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2. 소송형식
⑴ 문제점
국배법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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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 정도에 따라 다르게 보상하며, 심신장애가 있는 자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13) 국가배상법
◎ 국가배상법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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