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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83.9.1 대령11219>
① (시행일) 이 영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지구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각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관할은 제8조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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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국가배상법 5조에 의해 영조물의 설치, 하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피고는 (도로의 종류에 따라)도로관리청 등 이 되어야 될 것인데 , 판례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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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과한 통설적 견해
_ 1. 민사상의 과실과 동일시하는 견해
_ 2. 과실의 주관성의 완화견해
_ II. 과실의 객관화이론
_ 1. 적법한 국가작용의 판단기준으로서의 과실
_ 2. 과실과 위법의 통합설
_ III. 과실관념에 관한 새로운 이론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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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진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요건분류설로서 이것이 통설이다.
_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2조나 제5조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요건사실을 객관성 있게 증명한다는 것이 일반시민에게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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範圍
賠償은 모든 損害에 대한 完全賠償을 원칙으로 하는데 대해 보상은 완전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上·下廻할 수 있다
3) 特別法上 制限
국가배상법은 특별법상 제한이 많으나 손실보상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4) 請求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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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영업정지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甲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이하 국배소라 한다)에서, 법원이 스스로 영업정지처분의 위법성 심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甲이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포기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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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부합된다 하겠다. 위험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다.
② 무과실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은 이와 같은 위험책임주의에 입각한 무과실책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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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은 국민이 받은 손해가 결과적으로 수인되어야 할 것인가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소송물로서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다른 개념이 되므로 취소소송의 본안판결의 기판력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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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이익의 상실 부분을 손해의 범위에 포함시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동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아동 스스로 자신의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보호자 등의 법정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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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본 조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무원의 행위일 것. 둘째, 공무원의 직무행위일 것. 셋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하여졌을 것. 넷째, 위법행위일 것. 다섯째,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여섯째, 타인에게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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