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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에 따르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 종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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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7930호 일부개정 2006. 04. 28
2.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849호 일부개정 2005. 05. 30
3.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nts.co.kr
4. 한국조세연구원 - http://www.kipf.re.kr
5. 네이버 - http://www.naver.com
6. 다음 - http://www.daum.net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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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시행령】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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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 원칙 및 법적안정성설
3. 사회국가 원리설
4. 기본권설
5. 독자성설
6. 소결
Ⅱ. 실정법상의 근거
1. 국세기본법 규정
2. 행정절차법 규정
Ⅲ. 판례의 입장
1. 대법원
2. 헌법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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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이하에서 ‘국기법’이라 한다)제28조 제1항 제1호
3. 사법연수원(2010).조세법총론Ⅰ,166면.
4. 법인세법(이하에서 ‘법법’이라 한다)제70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이하에서 ‘법령‘이라 한 다)제109
5. 소법 제83조 및 소령 제149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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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초일불산입의 원칙과 역법에 의한 계산의 원칙이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적용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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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12)
5. 시행령에서 법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법에 의하면 적용 대상이 되는 상가임차인의 범위가 시행령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어 있다. 법무부와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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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제3항, 제16조, 제20조 및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3198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의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분부터적용한다.
부칙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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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 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 3).
실업급여에서 공과금의 면제는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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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들은 과세요건을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포괄적인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도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1998.7.16, 96헌바52
라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재판소는 조세법률주의의 기본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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