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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로서 그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한 결손처분의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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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은 정부가 시행하여야 할 기본적 방침을 제시하고 관광 진흥에 대해 썼다고 볼 수 있다. 국가정책의 기본적 방침을 정하여 두고 그 분야에 있어서 헌법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관광기본법 제정의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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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비스와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기관의 조정결과를 예시로 나타내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법률 및 시행령을 기반으로 현대 가족의 형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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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등 별도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도 그 대안 중 하나일 것이다.
네 번째, 기존의 교육 관련 법령도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교육 관련법으로는 교육기본법 이외에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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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규범)와 대손충당금관련법규
1. 은행법
1) 제45조(건전경영의 지도)
2) 제50조(적립금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2. 은행법시행령
3. 은행감독규정
1) 제30조(자산건전성분류 등)
2) 제30조의2(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3) 제30조의3(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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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 법문사.
윤찬영(2013).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김기원(2007). 사회복지법제론 3판. 나눔의집. Ⅰ. 서론
Ⅱ. 본론
1. 생존권의 의미
2.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1)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등장배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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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으로서의 성격(제4조)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Ⅰ. 연혁과 제정취지
Ⅱ. 목적과 기본이념
1. 목적(제1조)
2. 기본 이념(제2조)
Ⅲ.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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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 사회보장 심의 위원회 규정 외에는 상징적 의미에 불과
-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주관부처)도 없는 입법
3) 사회보장기본법 (1995.12.30 법률 제 5134호)
-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합되는 실질적 사회보장 관련 법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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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의 체계 및 내용
건강가정기본법 조문별 내용
1) 건강가정기본법의 개관
- 법률 제8852호
- 법률-명령-조례/규칙으로 이루어진 다른
법체계와 동일하게 시행령(명령)과 시행규칙(조례/규칙)을 갖고 있음
2)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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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공사시행및 공사시행의 승인에 관한 협의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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