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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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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하였으며, 산림청도 전국 산림의 23%를 차지하는 준보전임지의 개발을 완화하도록 하는 산림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또한 동 연도에 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에서는 자연녹지에 중소기업 유통시설의 설립허용을 골자로 하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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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 2조)
세법상 정의
자본을 생산재로서의 자본으로 한정하는 경우
- 소자본사업자란 적은 실물자본과 화폐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세법상 소자본 사업자란 중규모나 대규모의 사업자에 비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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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 2조)
세법상 정의
자본을 생산재로서의 자본으로 한정하는 경우
- 소자본사업자란 적은 실물자본과 화폐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세법상 소자본 사업자란 중규모나 대규모의 사업자에 비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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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회의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법률 제 3317로 공포하고, 1981년 1월 24일 대통령령 제10177호로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시행령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설립되었다(공보처, 1995b).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공공에 봉사하는 방송광고 질서를 정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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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 2조)
세법상 정의
자본을 생산재로서의 자본으로 한정하는 경우
- 소자본사업자란 적은 실물자본과 화폐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세법상 소자본 사업자란 중규모나 대규모의 사업자에 비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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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가로수에 대한 금지행위) ①관리청이 아닌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가로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1. 가로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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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도적 지원과 정비가 필요하다. 많이 발전하였지만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발전하고 활성화되기 위하여 법적인 문제의 보완과 정비, 제도적 지원과 적극적인 확대 등이 요구된다. 특히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시행령이 실행되면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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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이며, 2019년 12월 24일 평생교육법 제3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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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윤관(재판장) 김석수 박만호 천경송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주심)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임수 【사실 관계】
【문 제】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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