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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제4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의 시기에 성립한다(국세기본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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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임. 납세자 권리헌장을 국회의 의결로 공포하고 그 내용을 세법조문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그 경우 국회의 의결이 법률의 형식으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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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신의칙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윤철선, 조세법상의 신의성실원칙 :판례를 중심으로, 2001.
- 현재 신의칙은 현행법상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15조와 제18조 3항이다. 두 가지 법적 근거를 통해 신의칙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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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신의칙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윤철선, 조세법상의 신의성실원칙 :판례를 중심으로, 2001.
- 현재 신의칙은 현행법상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15조와 제18조 3항이다. 두 가지 법적 근거를 통해 신의칙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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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결정한다.
② 결정기간
심사청구서를 받은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서가 처분청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보정요구
심사청구의 내용과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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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준용규정 과다)
ｏ 국세에 비해 납세자에게 불리한 후진적 제도 잔존
ｏ 단일법 체계로 인한 분야별(총칙, 세목, 감면) 전문화에 한계(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ㆍ법인세법 등 20여개 법률로 전문화)
@지방세 세목 : 과다한 납세ㆍ징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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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체제내에서 흡수하려고 한다면 동일한 절차규정을 법인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등에 반복적으로 기술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기존의 국내법체계와 불일치할 수 있는 부분을 따로 모아 국제조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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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0헌바22 결정),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의 토지거래허가제 벌칙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 구국세기본법 제42조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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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의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 세금의 기본 장에서는 부동산 세금의 종류, 부동산 세금의 납세의무자, 부동산 세금의 납부시기와 납부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다.
취득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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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면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이 실질명의자가 아님을 밝히는 것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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