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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시행규칙에서 제시한 장애의 정의 및 종류를 기술해 보았다. 인간은 어느 누구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각자의 개성과 기능, 능력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완전하고 전혀 결함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따라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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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생활보호법 대비표, 1999.8
한국사회복지학회, 사회복지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994.
류정순(2000).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복지운동 workshop, 발표자료, 4월 28일
류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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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장치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허남순 외(2002). 『한국의 아동복지법』. 소화
해광(2023). 『아동복지법(법령,시행령,시행규칙)』. 해광
김수정(2009). 『사회복지법제』. 학지사
윤찬영(2013). 『사회복지법제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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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부칙 <94.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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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적부본의 송부 및 정리】①시.읍.면의 장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호적원본에 의한 호적부본을 작성한 후 각장마다 장수를 기입하여 그 목록과 함께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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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수탁업의 허가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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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44조 및 제90조내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운행차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중 공기과잉률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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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를위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권리소멸등의 신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관한권리정리신고서는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94.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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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86.11.15 내무령448>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지적공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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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12.31 건설령392>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5.21 건설령4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폐지) 국토이용계획입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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