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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적부본의 송부 및 정리】①시.읍.면의 장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호적원본에 의한 호적부본을 작성한 후 각장마다 장수를 기입하여 그 목록과 함께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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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에서 정한 인명용 한자(총 3,124자)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는 고래로부터 작명을 상당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이의 이름을 쉽게 정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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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제114조). 이와 같은 전적이 있으면 새로운 호적에는 이전 호적의 호적사항란의 기재나 신분사항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중 현재의 가족과 관계없고 효력이 없는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호적법시행규칙 제75조).71) 그러므로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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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7조).
2. 입양의 효력
(1) 효력발생(법 제7조) - 창설적 효력
민법에 의한 입양과 입양특례법에 의한 요보호아동의 입양 모두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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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1부
3) 주민등록표등본 1부
4) 장애진단서(3급 이하의 장애상태로 변경된 경우 공단서식으로 1월이내 발행) 1부
4. 급여선택신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
가. 신고요건
수급권자에게 다른 수급권이 발생하여 그중 하나의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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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규칙과 정보통신부고시에 규정된 요금 할인.
<표 Ⅳ-1> 정보격차 해소정책의 진화단계
<표 Ⅳ-2> 최빈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력 및 정보화수준
<표 Ⅳ-3> 외교통상부와 정보통신부간 기능연계
그림목차
<그림 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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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회사와 주주와의 사이에서 법제화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양만식, “상법상의 IT화-일본상법에 있어서의 주주총회의 전산화를 중심으로-”, (인터넷 법연구 제 1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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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이 경우 외래어 중 Best, Most, Special 등도 같다.
-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사진 음향 등을 사용하는 광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7항-10항)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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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도음식명가 지정은 이 조례에 따라 남도 맛 명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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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기요양원은 그 명칭과 역할의 구분과 자격 및 교육내용과 과정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연계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장기요양인력으로 양성되며 활동 중인 인력은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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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규칙[별표2]“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적용 대상이 드물고 대체 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요구되는 의약품인 경우
* 희귀질환자치료용의약품인 경우
* 연간 생산하는 제조단위가 1개 이하의 의약품인경우
의약품 등 밸리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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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1.먹는물 수질 감시원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 위생시험사
관련 학과학부를 졸압한 자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사무에 종사한 자
(3)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1.
구분
검사항목
검사주기
먹는샘물먹는염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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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2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인/서명)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귀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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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본인은 승강기 관리 및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세부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승강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이행
-3개월에 한번씩 대구달서경찰서에 설치된 모든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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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생각한다.
세부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승강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이행
- 매분기 시행
3) 충청북도교육청 건축물 내외부 시설물에 대한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
기후변화로 인한 엘리뇨, 라니냐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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