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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4조와 모자보건법 시행령 15조에는 낙태허용 규정을 제정해 놓아 실제적으로는 낙태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실정이다. 유전성 질환, 전염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근친혼에 의한 임신, 강간, 준강간에 의한 임신, 임신이 모체의 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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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 162 조에서는 내부통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118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예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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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장애아동수급권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 법의 개정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법조항을 살펴볼 때 시행령 등에서 개혁적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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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가 의무전송을 하고 있다. 공익채널을 추가 지정할 경우 이를 사업자들에게 의무전송 하게 하거나 아니면 공공채널과 공익채널 중에서 선택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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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지 않는 한도의 것이어야 하고 허가된 어업의 내용 또는 효력 등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임의로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의4 제3항의 규정내용은 기선선망어업에는 그 어선규모의 대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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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소아기에 나타나는 발달 장애로서,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반복적 행동, 제한된 관심과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로 정의됩니다. 장애인 복지법과 동일한 정의를 사용합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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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수직적법체계상 c와 f에 속하는 가장 사회복지적 성향이 약한 것으로써 부정적 선별주의적 성향이 강한데 보다 더 국가의 책임과 시행령 등을 강행규정해서 보다 더 국민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보편주의에 입각해서 긍정적 선별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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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다.
ㅇ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 (생산품의 구매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2에 해당하는 물품 및 물량의 범위안에서 국가등이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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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제정되어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기관.
● 과거사 정리 위원회 활동
▷ 진실규명 처리 절차
결정사항 통지
진실규명·불능 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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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함. 단, 대통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의무채용
하지 않아도 된다.
의무채용시설이 아닌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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