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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간의 실제적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 종래 구 국유재산법 및 구 지방재정법은 모든 국유공유재산을 취득시효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잡종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본 이후로, 현행법은 명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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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실제적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 종래 구 국유재산법 및 구 지방재정법은 모든 국유·공유재산을 취득시효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잡종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본 이후로, 현행법은 명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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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기관은 원칙적으로 각 부처의 직제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법에 의하여 재산의 소관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② 잡종재산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국유재산의 총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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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되며, 행정쟁송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평등의 원칙 관련 판례정리
판례정리 ①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을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국유재산법 조항 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판례정리 ②
청원경찰의 인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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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전기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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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특별법에 의하여 재산의 소관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② 잡종재산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국유재산의 총괄기관인 재정경제부장관이 관할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잡종재산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담당한다(국유재산법 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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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4조 (국·공유재산의 대부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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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24조지방재정법 제82조 1항). 이의 예를 들면 행정재산인 관공청사에 사인이 식당이나 그밖의 매점을 경영하게 하는 것 등이 있으며 잡봉재산은 원칙적으로 사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의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 등과 사권(용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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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계약설은 의미가 있으나,다수설은 국유재산법이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규정을 두는 점(동법 §25),허가나 철회등 공법적용어를 쓰는 점,사용료체납의 경우 강제징수규정을 준용하는 점등을 고려해 공법상의 허가사용의 한 경우로 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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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4조 (국공유재산의 대부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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