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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와 대마도』, 지성의 샘, 1996년
김병렬, 『독도에 대한 일본사람들의 주장』, 다다미디어, 2001
이한기, 『국제법강의』, 박영사, 2004 1. 들어가며
2. 독도문제에 대한 양국의 쟁점
3. 양국의 주장에 대한 검토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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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권혜령·정경수,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김위정, 「코로나19가 던진 교육격차 문제와 과제」, 서울교육, 2020.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난피해의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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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의 관여없이는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가능한 것이다. 결국 공동성명에 표시된 외세의 배제도 최후의 법적 정리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스스로 한계가 있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의미밖에 갖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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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을 갖는다고 하고 있다(동 법 제1조). 공해협약이나 국제연합해양법협약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태도를 따르고 있다. 1. 공해자유의 원칙
2. 선박의 기국주의
3. 연안국의 추적권
4. 해상범죄의 단속
5. 선박의 충돌과 형사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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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심해저와 극지방의 취급
1. 심해저
(1) 국제연합에서의 토의과정
(2) 심해저 개발제도
2. 극지역
(1) 북극지역
(2) 남극지역
가. 남극의 범위
나. 남극조약의 특징
다. 생물자원의 보호와 광물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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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 전략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 이처럼 플랜트 수출계약은 국제 경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하지만 플랜트 수출은 쌍방간에 복잡한 협상과정을 거치게 되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법적 절차도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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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의 이행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제 인권보호 메커니즘들의 약점을 알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과 범위의 특별절차 임무가 필요한지 권고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단, 국가인권기구가 특별절차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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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개론, 서울 : 교육과학사
○ 폴 발타 외, 윤정임 역(1999), 세계의 종교이야기, 미래M&B Ⅰ. 국제법에서의 종교적 권리
1. 유엔 설립 이전
2. 유엔 설립 이후
Ⅱ. 신의 개념에 대한 종교적 입장
1. ‘신’의 어원 및 종교의 분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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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년 총회는 노동행정에 관하여 1조약(제150호) 1권고(제158호)를 채택했다. 기타의 문서는 노동통계(1938년) 및 기준에 관한 3자협의(1976년 조약 제144호와 권고 제152호)에 관한 것이다. 1. 국제노동법의 목적
2. 국제노동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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爲하여 世界法理論을 展開하는 것은 當然한 것이다. 그러나 上述된 바와 같이 世界法의 實現은 架空的이며 可能치 않다. 일, 서 설
이, 국제법이냐 세계법이냐
삼, 국제재판의 이상(이상본호)
사, 국내재판의 이상
오,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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