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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다면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고발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구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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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점검정비기간을 조금 더 긴 시간으로 개정한 경우(1980. 7. 22. 79도 2953 판결), 도로교통법의 운전자준수사항에서 운전자에 대한 부당요금징수를 삭제한 경우(1987. 3. 10. 86도 42판결),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해서 공업진흥청의 품질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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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 적용여부
보충규범의 개폐가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개폐 전의 행위를 개폐 후에 구법을 추급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를 한시법 이론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1] 새로운 고시로써 도로교통법 제48조 제9호에 의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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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2조), 경찰공무원은 이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43조제2항) 위 과로운전 금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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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대법원 1993.4.13. 선고 92도2309 판결
【산림법위반】대법원 1993.9.14. 선고 92도1560 판결
【일반교통방해·산림법위반】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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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신의성실(신의성실)의 원칙은 도덕적 의무이기도 하는 것이다.
둘째, 법의 내용이 도덕의 내용으로 전화(전화)되기도 한다. 예컨데, 원래 도덕적 성질을 갖지 않는 차마(차마)의 우측통행(도로교통법 제12조③), 보행자의 좌측통행(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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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14에 의하면 트레일러는 1종 특수 면허로는 운전가능하나 1종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허중 특수면허만으로 트레일러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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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3조 1항 [일부개정 2011.05.24 법률 제10721호]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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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
건설기계 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 조종하면서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 조종업무
그 밖에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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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원칙」
1. 문제점
2. 개별적 수권조항
⑴ 문제점
⑵ 도로교통법 제7조
⑶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
3. 개괄적 수권조항
⑴ 문제점
⑵ 일반조항 인정여부
1) 문제점
2) 일반조항
3) 학 설
4) 검 토(긍정설)
⑶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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