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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유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로교통법 제2조 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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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절반에 가까운 상태로 아직껏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교통안전위주로 교통단속을 해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단속이 실속이 없어 바늘도둑은 소도둑이 돼버리고 국민 너도 나도 도로교통법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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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상의 범죄행위를 수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후단이 정하는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학교 구내는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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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에 부합하여 정 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 다.
2.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위 오토바이) 손괴 의점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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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상의 범죄행위를 수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 78조 제1항 제8호 후단이 정하는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3회의 음주측정이 1～2시간씩 간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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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법 제29조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나.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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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 온 종
전 판례들과 실질적으로 저촉된다고 보이므로, 다수의견은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신중히 고려하였어야 할 것이다.
2001.1.19. [형사]2000도2763 도로교통법위반 (아)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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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해결할 수 있는 교통사고 처리」(크라운출판사 2003) p.78
3-(2) 벌점제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38조 2항〔교통사고의 조사보고〕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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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는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가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음주운전은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를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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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조), 중앙선 침범 운행(도로교통법 제12조3항), 고속도로 갓길 통행(도로교통법 56조1항),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위반(도로교통법 제56조2항)의 4항목에 한정하고 있고, 보상금도 3천원으로 제한하는 등 제도정비를 꾀한 흔적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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