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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재정경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과세
3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저가양도 등이 인정되는 ±30% 기준 배제
기업집단
×
조세특례제한법
〃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기업집단
?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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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을 첨부하여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주소지 변경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 절차를 생략한다.
그리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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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포함), 주소, 전화번호
②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소재지
③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함)
5)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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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5억원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한다.
5. 손자에게 상속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세대생략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30%)를 한다. 세법1부(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2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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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
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이 때 사
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제3장에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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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제25조제3항┘ └제74조제4항┘
같이 사업자등록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 면세사업자 □ 기타단체] 을 신청합니다.
04 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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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관광호텔용 기자재, 개, 보수 및 신축에 따른 수입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④ 수입되는 양주류 및 식자재의 세율 인하
⑤ 외국인 전용시설이용업체의 운영 관리비 인하
3) 관광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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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 사항
1. 방문판매법
2. 광고에 관한 법률
3. 부가가치세법
4. 법인세법
5. 소비자 보호법
6. 신문사 지국의 사업자등록 의무화
7. 제3종 우편물제도의 개선
Ⅷ. 신문시장의 과제
1. 시장 정상화에 대한 각계의 의견
2.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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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1조의 ‘전자출판물’에 e-북을 포함시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하는 촉진정책과 함께, 문화산업진흥기금에서 6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여 e-북 업체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사업을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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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2) 납세지변경 신고
①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한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지변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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