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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위 임야가 소속군의 재산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군수작성 명의 증명서와 부동산등기법 제 30조 및 경우의 요견과 첨부서면을 갖추어 위 임야에 관하여 “장계리”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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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자는 지상권 등기 없이도 토지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다만,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권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한다.
※ 판례:「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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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게 함으로써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의 경우에 의한 명의신탁약정이라도 그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2) 상속세법에 의한 규제
금지되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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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시 이를 첨부하여 야 하므로 법원에서 경매하는 농지를 경락받은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 또한 1990.8.31 이전에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확정판결등 법원의 확정력 있는 판결을 받으면 농지매매증명이 없이도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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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2) 반대의견 :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민법 제199조 제1항에 의하여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므로,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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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홈페이지, 주택임대차, 배당요구 [문 1]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문 2] A의 저당권실행경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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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0분의5로 한다.
부칙 <95.6.17>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2조【과징금의 물납】
제3조【매각의뢰】
제4조【부동산 처분방법】
제5조【처분조건】
제6조【처분비용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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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조). 임차권은 부동산등기법 제2조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므로, 현행 법률상으로도 임차권가등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실무사례가 없을 뿐이다. 현행법하에서는 가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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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조). 임차권은 부동산등기법 제2조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므로, 현행 법률상으로도 임차권가등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실무사례가 없을 뿐이다. 현행법하에서는 가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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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신청한 때가 아니라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된 때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을 접수하고 등기필증까지 교부하였다 하더라도(부동산등기법 제85조)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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