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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 농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 이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적용도 없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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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 신청서를 받은 이후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인데 이때에는 먼저 원계약에 따른 이전등기신청을 한 후라야 제3자와 전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둘째로 잔금지급 및 이전등기 신청서류를 받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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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구성은 실명전환의무를 불이행한 기존명의신탁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데 반사회질서적 거래행위인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동산실명법의 해석 및 타인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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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 (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제16조 (경매등에 관한 특칙)
①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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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목적】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제4조【검인신청에 대한 특례】
제5조【허가등에 대한 특례】
제6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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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3) 농지임야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
보존등기
이전등기
}
－ 강한 추정력
① 보증서 등이 허위위조된 것이 증명되어야 추정력이 깨진다.
② 전 소유자(前所有者)가 사망한 후에 이루어진 이전등기도 추정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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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 대상
4. 과세 체계
1) 비과세 대상소득
2) 분리과세 대상소득
Ⅶ. 과세(세금 매김)와 부동산보유과세
1. 부동산 보유과세의 부과현황
2. 부동산 보유과세의 문제점
1) 과세표준의 불합리성
2) 세율체계의 불합리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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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정리
참여정부는 2003년 10월 말 세제와 금융, 주택공급 등을 총망라한 `10.29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승기를 잡았으며 이후 지난해 내내 시장옥죄기에 나서 부동산시장을 어느정도 안정시켜 놓았다. 10.29대책의 세부 주요 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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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취득 등기 등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동조 2호에서 토지수용법 또는 공특법에 의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목)와 징특법 또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법률 부칙 제2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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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502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24227호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지적도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2001. 6. 27 청구인은 지적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지적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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