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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학교급식법, 수산업법, 환경보전법, 주세법, 인삼산업법, 농산물검사법, 수산물검사법, 농약관리법, 소비자보호법, 공중위생법,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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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15조)
주체 :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유 :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
기한 : 폐지 또는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내
요건 : 재심사대상 규제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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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2. 국민투자기금법에 의한 국민투자기금
3. 군인연금특별회계법에 의한 군인연금기금
4.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육성기금
5.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
6.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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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 2003
* 논문
김춘환, 독일과 한국의 행정소송 유형에 관한 비교, 사회과학연구 제16집, 1993
이종수, 관습헌법이 제기하는 헌법이론적 문제점, 한국헌법판례연구회편 헌법판례연구[6], 박영사, 2004
전광석, 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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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우리 헌재와 헌법재판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조건적 논의들이 단순한 학문적 논의의 장을 넘어 여론의 장으로 나왔다. 이 중에서 필자가 우리 헌법재판이 올바르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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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신설한다.(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식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제도를 지구단위계획제도로 통합한다.
-건축법 규정의 지역 지구안의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법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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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도‘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의 위헌 판결을 완벽히 설명해 낼 수는 없다.
3. 마무리하며
법학과 교수님 앞에서 법이 어쩌구.. 하는 말을 하려니 참으로 부끄럽다. 그리고 내가 찾고 공부한 사항들이 실제 법적용은 불가능 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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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와 협력을 허용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제정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면서 두 법체계의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내란행위특별조치법 발의(1948.9.20) → 여순반란사건 발생(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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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도 증가하여 의료법 외에 학교보건법, 정신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 김강현김희정, 입법공백과 딜레마: 간호법 제정지연의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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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형사법에서는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시킨 사람이 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부정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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