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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쟁점
1. 적법요건에 관한 쟁점
(1)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이 있는지 여부와 청구기간을 준수했는지의 문제
@정부측 주장: 국민투표권의 침해의 개연성이 없으며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
@청구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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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어촌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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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규정한 단행법을 제정한 바가 없으며, 형법의 규정이나 특별조치법의 일부규정이 국제 테러리즘의 규제를 위해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윤병률, “테러리즘의 법칙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 국내입법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석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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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근로기준법, 증권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징벌배상제도만을 단독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분야이며 이외에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은 징벌배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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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양벌규정 적용여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 6 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내지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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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104호)
12. 제11차 개정(2000. 12. 29 : 법률 제6315호)
13. 제12차 개정(2001. 12. 31 : 법률 제6590호)
14. 제13차 개정(2002. 12. 30 : 법률 제6874호)
Ⅳ.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완화의 주요 내용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
2. 규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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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안전·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의 선임의무가 완화되고, 안전·보건관리대행 허용범위가 확대되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제가 약화되고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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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내의 벌칙규정으로 제1차적 환경형법을 구성하고 다만 법익침해가 가시화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의 처벌만을 형법전에 규정하는 입법체계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할 경우 〈환경범죄특별조치법〉은 형법전에 흡수통합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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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체계는 <표 11>과 같다.
<표 11> 환경법의 현황
분 야
법 률 명
환경정책 및 제도
( 15개 )
①환경정책기본법 ②환경분쟁조정법 ③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④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⑤환경개선특별 회계법⑥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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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특수강도강간죄(제5조 2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보건범죄 재범자의 특수가중(제3조의2)
한국조폐공사법상의 화폐, 유가증권등 강취죄(제19조 1항)
전투경찰대설치법상의 근무기피목적 자상행위(제9조 5항)
마약류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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