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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비추어 보아도 채권행위를 물권변동의 요건에서 당연히 배제하는 해석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즉, 동규정의 해석상 절차법상 등기원인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 이해된다.주72) 따라서 채권행위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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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송에서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유가 되는 것은 몰라도 재결의 당연무효 사유라고 할 수 없다. 2.추정력의 성질
IV. 추정의 복멸에 관한 문제점
1.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
2.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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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권 전매제도와 부동산 등기관련법상의 미등기 전매제한은 둘 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엄격히 구분됩니다.
▶미등기 전매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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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부동산투기와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 등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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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 이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적용도 없다.
6.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_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 관하여는 매매 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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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을 갖는다).
예컨대, 민법상 증여계약(민법 제 555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서면계약(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1항),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체결 시 서면계약(건축업법 제21조) 등과 같이 특별한 계약의 경우에는 서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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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제3자를 위한 처분계약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중간생략등기를 위한 탈법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2호에 의하여 무효이다.
Ⅶ. 제3자에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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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이만기(1972) - 8·3긴급경제조치 이후의 금융시장전망, 대한금융단
이진학(2008) - NEW EYE 닥터 119 내 눈을 알자, 황금시간
장경학(1991) -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의의, 경원대학교 Ⅰ. 부동산등기특별조치
1.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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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 : 정보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임영덕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연구, 국민대학교, 2009
전윤철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해설, 법제처, 1969
최종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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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1조·제612조 및 제651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④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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