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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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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①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중\"검인\"을 \"검인\"으로 한다.
②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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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지 ②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③ 어업권 ④ 입목
⑤ 공장재단
33. 중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를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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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전문가들조차 변경된 법과 제도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각종 대책을 잇따라 쏟아내며 부동산시장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처음에는 건설교통부만 소방수로 나서 불끄기를 시도했으나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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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법
㉥ 교육 문화: 청소년기본법, 관광진흥법
㉦ 재해, 기타: 골재채취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③ 토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등록: 지적법, 부동산등기법
㉡ 지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중개: 부동산중개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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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토지에 대한 미등기소유권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였다.
32.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자는 법원의 경매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에 관한 알선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다음 중 경매참가절차로서 바르게 나열된 것은?
① 입찰공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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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관련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체계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부동산중개업법 등 부동산거래에 관련된 법률 체계는 Off-Line을 기준으로 제정된 것으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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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형선,「부동산중개업법 및 중개실무」(도서출판 정상, 2003), pp.454～456. 1. 시행목적
2. 검인계약서 제출의무
3.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4. 검인신청 및 검인절차
5. 전매시의 검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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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당사자는 이 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과는 별도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중개 업무에 관한 분재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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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정보망에 이 전속계약 체결후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하며 중 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거래정보망등에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③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중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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