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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부동산투기와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 등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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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 이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적용도 없다.
6.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_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 관하여는 매매 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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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을 갖는다).
예컨대, 민법상 증여계약(민법 제 555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서면계약(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1항),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체결 시 서면계약(건축업법 제21조) 등과 같이 특별한 계약의 경우에는 서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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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제3자를 위한 처분계약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중간생략등기를 위한 탈법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2호에 의하여 무효이다.
Ⅶ. 제3자에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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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이만기(1972) - 8·3긴급경제조치 이후의 금융시장전망, 대한금융단
이진학(2008) - NEW EYE 닥터 119 내 눈을 알자, 황금시간
장경학(1991) -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의의, 경원대학교 Ⅰ. 부동산등기특별조치
1.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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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1조·제612조 및 제651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④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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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 예: 실체적 권리변동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율하였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현재 실효됨)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현재 실효됨) 등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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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이므로 제200조의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등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등기의 추정력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체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6) 後登記沮止力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그것이 비록 실체법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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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를 현재로서 관찰하여도 행위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여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폐지(대판 1988.3.22, 87도2678)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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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외한 나머지 특별조치법은 그 모두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보존등기 내지는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절차가 아닌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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