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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조례에의 위임】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자치구를말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90.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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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0조제2항중 \"제277조 및 제279조\"를제248조 및 제250조\"로 한다.
⑦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중 \"제278조\"를 \"제249조\"로 한다.
⑧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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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확정판결등 법원의 확정력 있는 판결을 받으면 농지매매증명이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으나, 이를 악용하여 제소전 화해, 위장소송등 농지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1990.9.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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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1조의2를 삭제하고, 동 규칙 제10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를 하여야 할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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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
60일이 지나면 등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 부동산실명법은 이에 추가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등기를
이전해오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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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라 하더라도 직거래 방식으로 위장시킬 우려도 있다.
또한 현행법상(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 검인신청권자로 되어 있는 거래당사자, 변호사, 법무사, 중개업자 중에서 중개업자에게만 실거래가격 통지의무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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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7조(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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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재개휴업기간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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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법과의 관계
법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계약서에 별도로 검인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3. 행정구역의 변경
가. 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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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의 성행으로 인한 불로소득으로 빈부격차의 심화, 근로의욕의 감퇴, 부동산가격 폭등 등 사회문제화 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서류로 검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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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벌/ 행정벌은 행정형벌(형법적용)과 행정질서별(과태료)로 나뉜다.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벌
7. 행정벌과 집행벌
행정벌이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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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벌/ 행정벌은 행정형벌(형법적용)과 행정질서별(과태료)로 나뉜다.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벌
7. 행정벌과 집행벌
행정벌이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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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
-학생문화축제
주체적으로 활동 하는 면, 공동체 의식, 다양한 방면
교과 등한시
-동아리
인기있는 동아리가 무엇인지 수요조사(작년)(올해)
전문교사 배치, 내가 직접 전문성을 기른다.
-진로
본인 적성검사, 진로 정보, 진로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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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체인
31. DAUM
32. 건설회사
33. ** 여행사
34. 현대오토넷
35. LG전자
36. 삼성전자 TN총괄
37. 한국전력공사
38. 신세계 이마트 1
39. 신세계 이마트 2
40. SK 제약회사
41. LG 칼텍스 정유
42. 부동산관련 회사
43. 빙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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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회사
54) 빙그레
55) 교직 입사지원서
56) 00언론사
57) 대우정보시스템
58) 대한생명보험
59) 롯데마트
60) SK텔레콤
61) SK텔레콤
62) SK텔레콤
63) 00호텔
64) 삼성전자
65) 삼성전자-2
66) 삼성전자-3
67) 보안요원
68) 한국가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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