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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⑦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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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성립한 후에 일시적으로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겨도 법인의 존립에는 영향이 없지만, 그로 인하여 법인에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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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비송사건절차법,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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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과태료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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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통역을 거부한 경우, 증거조사 또는 정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모두 과태료 50만원 이하에 처한다. 이것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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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
6)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
【표 2-21】농업경영의 위반에 대한 조치 1. 농지의 소유제한
(1) 원칙
(2) 예외
(3) 특례사항
(4) 타법령에 의한 농지소유특례의 제한
2. 농지의 소유상한
3. 농지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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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업, 2. 부동산 개발, 3. 기타’로 표시하여 상호신설의 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위 등기소의 등기관은 2003.6.2. 상인이 아닌 변호사임을 이유로 상법 제46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2호(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를 적용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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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3.12.31>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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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업, 2. 부동산 개발, 3. 기타’로 표시하여 상호신설의 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위 등기소의 등기관은 2003.6.2. 상인이 아닌 변호사임을 이유로 상법 제46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2호(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를 적용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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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특례
○ 관세청장이 현물출자 이행과 목적물을 확인한 「현물출자 완료확인서」는 비송사건절차법상의 「검사인보고서」로 간주하여 납입이 완료된 것으로 봄.
○ 현물출자 금액을 확정할 때 검사인의 조사를 받을 필요없이 공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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