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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별 지1.
기본재산 목록
구 분
소재지
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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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비 고 1. 사단,재단법인 설립 서류
2. 작성요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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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구성원이 없어 총유를 인정 할 수도 없고, 재단의 단독소유로 하기에는 그 공시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신탁의 법리로서 설명하는 수밖에 없다.
법인의 설립요건
I.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1)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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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라. 사회복지행・재정의 원리
2. 사회복지정책과 지방행정
가.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나.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다.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주체・대상
라.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계획
마.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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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학설의 대립
2. 불법행위의 요건
3. 법인의 불법행위의 효과
III. 법인의 기관으로서의 이사 - 곽윤직
1. 의의
2. 임면
3. 직무권한
IV. 정관의 변경
1. 의의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3. 재단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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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2.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감독한다.
3.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설립허가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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