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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와 급여의 종류에 따라 일정률을 보조하는 국고부담 금
⑥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 고용복지사업도 병행.
4) 산재보험법
① 산재보상보험은 업무재해 또는 통근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사망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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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에 한한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4. 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법정납부기일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산재보험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평부담원칙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개산보험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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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협정당사국의 사회보장법령체계에 따라 차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법만을 대상으로 하나 미국과는 산재보험법, 독일과는 고용보험법이 포함됨. 그러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제도는 대부분 ‘보험료 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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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요양보상·유족보상·장사비 등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2. 산재보험법상의 고의의 부존재
근로자가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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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원리를 강조하는 점이다. 이처럼 산재보험에서 보험 원리적 요소를 많이 반영하여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영국처럼 부조원리를 강조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법제화
독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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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 수 있음), 보험료는 6개 직종별 각각의 월기준보수(고용노동부장관 고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 일수, 해당 사업장의 개별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사실상 기존 근대 시민법의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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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 보험사업 통계모형 개발 등을 위한 장기재정추이분석시스템 확립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누적연금 증가에 따라 충족부과방식 등 다양한 재정안정화 모델 등을 검토하여 준비 중에 있다
14) 산재법·근기법의 독립체계 모색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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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이인재 외, 2002
홍익재, 사회복지법제, 2001 1. 사회보험법의 의미
2. 사회보험법의 특성
3. 사회보험법의 국민연금법
4. 사회보험법의 국민건강보험법
5. 사회보험법의 산재보험법
6. 사회보험법의 고용보험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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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다른 공적연금(산재보험법 3년)이나 일본 등(일본후생연금법 5년등) 다른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국민연금법상 소멸시효기간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60세 도달, 장해완치일, 사망일, 1년경과일 등)로부터 5 년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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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칙
보험료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정함.
보험가입자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적용 제외사업 :
다른 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루어 지는 사업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선원
건설관계 공사업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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