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를 논하라.

소개글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를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2. 현행 법체계
1) 민법상 손해배상제도
2)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제도
3) 산재보험법상의 재해보상제도

Ⅱ. 재해보상제도와 손해배상제도의 차이
1. 본질상의 차이
2. 구체적 차이
1) 성립요건상의 차이
2) 책임귀속의 차이
3) 구제내용상의 차이

Ⅲ.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상호관계
1. 근기법상의 보상과 산재보험법상의 보상 관계
2. 노동법상의 재해보상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3. 특별급여제도와 손해배상과의 관계

Ⅳ. 노동법상의 재해보상과 국민연금법상의 재해보상

Ⅴ. 관련문제
1. 재해가 사업장내의 다른 근로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의 사용자 책임
2. 일반 제3자가 가해자인 경우

Ⅵ. 결

본문내용

재해보상을 요구하거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피재근로자는 가해근로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동시에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도 물을 수 있다.
2. 일반 제3자가 가해자인 경우
예컨대 숙직중에 강도에 의하여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문제가 된다. 즉,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해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사용자가 먼저 보상한 때에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
산업사회의 발달로 재해가 급증하면서 그 보상을 위한 제도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에서부터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제도로 발전되었다.
특히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산재보험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그 의의가 크다할 것이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제도 뿐만 아니라 재해보상제도도 다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바 그 나름대로의 의의를 가지면서, 기능면에서 상호보완성을 인정하여 재해근로자의 생존권보호라는 큰 목적달성을 위해 유기적인 적용이 필요하리라 본다.

키워드

재해보상,   업무상 재해,   손해배상,   산재보험법,   산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