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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의 녹색신고에관한 사항과 제36조 내지 제37조의3의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은 1994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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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례연습 1》
행정규칙 적용여부에 관한 사례
《행정법 사례연습 2》
부관의 개념과 가쟁성 여부에 관한 사례
《행정법 사례연습 3》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여부에 관한 사례
《행정법 사례연습 4》
비례원칙 위반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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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 참고 문헌 ≫
1. 金南辰 著 行政法Ⅰ 법문사 2001年版
2. 金東熙 著 行政法演習 박영사 2002年版
3. 金性洙 著 行政法Ⅰ 법문사 2000年版
4.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식품위생시행규칙참고. Ⅰ. 문제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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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규명령의 하자
7 법규명령의 소멸
행정규칙
1 의의
2 필요성
3 조직규칙
4 재량준칙
5 규법해석 규칙
6 행정규칙 형식의 명령
판례
결론
[참고조문]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청소년보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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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7.3 보건복지부령 제376호]
■ 제6조 (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개정 1996.12.20>)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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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광고의 위반건수는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광고가 가장 법을 많이 위반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6조 2항 6호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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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및 관계법규>
▣식품위생관계법규의 범위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의 제정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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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허용은 식품위생법 제5장 제12조(식품등의 공전)관련 식품공전 3) 식품의 방사선 조사기준에 의하여 관리운영 되고 있으며, 식품조사처리기준 등 각종 준수사항 위반에 따르는 행정 벌칙은 위생법시행규칙 제 53조에 의거 영업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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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통하여 건강
상태 확인
건강문진서와 건강이상 시 보고할
것에 대한 동의서 작성.
☞ 조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식품위생법 제26조제4항)
- 소화기계 전염병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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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2항)
등록증의 교부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신청한 사항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등록증(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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