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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2) 國籍法 附則 제7조에 대한 違憲法律審判
(가) 구법상 부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던 한국인 모의 자녀 중 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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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매수청구권(제285조 : 형성권)
② 유익비상환청구권 1. 지상권의 의의 및 성질
2. 지상권의 취득
3. 지상권의 존속기간
4. 지상권의 효력
5. 구분지상권
6. 분묘기지권
7. 지상권의 소멸
8. 지상권 소멸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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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가액의 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담
개발이익환수: 토지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는 것
개발부담금
ㅇ 제정목적: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 배분함으로서 토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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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의해 노르만디 전체를 포함하는 프랑스 왕의 봉토로서 그가 보유하고 있는 전 토지를 몰수당하였다는 점을 들어 섬에 대한 고유의 권원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이 섬의 수로측량, 1861년 이래 75년 동안의 조명과 부표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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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부품수입허가를 얻기 어려우며, 수속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원활한 생산 및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다. 고용문제
o 인도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은 엄격한 노동조합 보호법에 의거 기업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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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규정" 제90조와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제5조에서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일에 동원시키지는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업활동과 무관한 직업동맹조직이 외국인 회사에 고용되어있는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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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이 「평생교육론·평생교육방법론·평생교육경영론·평생교육실습(4주간)」과 함께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으며, 취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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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또는 소득세 50%감면
-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
2. 벤처기업 집적시설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교통, 정보·통신, 연구, 금융 등의 기능이 집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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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상속 토지 : 피상속인 취득일 기준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5)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소득법§97④, §101②)
현 행
개정안
□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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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거나 등기의무자와 공동신청하거나 이를 가리지 않고 이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 농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 이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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