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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공간적 이용을 위하여 제도화된 특수지상권
② 수목의 소유를 위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설정행위에서 구분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④ 기존용익권자 전원 동의
6.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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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제279조)을 제외한 지상권에 관한 모든 규정이 준용되며(제290조 2항), 구분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의 소유권은 구분지상권자에게 속한다(제256조 단서).
2) 분묘기지권 :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무덤)를 소유하기 위한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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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
한 개의 토지에 중첩적 설정 가능
3) 토지수용법상 지하사용권
토지수용법상 재결에 의한 지하사용권은 일종의 공용제한으로서사업자에게 부여된 공법상의 권리
*사용권의 범위*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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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1. 총설
* <<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
2. 지상권의 취득
3. 지상권의 존속기간
4. 지상권의 효력
5. 지상권의 소멸
6. 법정지상권
* << 법정지상권 >>
7. 구분지상권
제3절 지역권
1. 총설
2. 지역권의 취득 및 그 효력. 소멸
3.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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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도 존속한다(판례).
3.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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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지역권, 인접부지와의 연락, 수도, 가스, 전기, 에너지와의 관계, 공동구, 기존시설, 배수여건, 여수로, 기타 이와 유사한 늪, 연못, 시내, 기존수림, 도로의 종단면 등
부지현황 : 경관적인 특성, 우수경관과 불량경관의 내용 및 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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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 자료의 종류
6. 자료의 수집방법
7. 자료 검토와 가격형성요인의 분석
8. 평가방식의 적용
9. 시산가격 또는 시산임료의 조정
10. 평가가액의 결정 및 표시
[3] 감정평가서의 작성
1. 감정평가서의 의의
2.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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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기등)
2,000원
7. 건물의 멸실등기
2,000원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8. 예고등기
없음
9. 말소등기
2,000원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10. 말소회복등기
2,000원
11. 멸실회복등기
없음
12. 가압류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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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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