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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부칙(1990. 8. 1. 법률 제4257호
로 제정된 것)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폐지 전의 환경보전법 제7조, 제8조
등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숙박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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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2.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4.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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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제정됨으로서 정신보건사회복지가 지금의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까지 영역을 확 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6년에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 18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2000년 현재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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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관리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에 준거가 되는 사항을 규정
② 입주자 및 사용자는 주택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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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은 지자체가 매립권을 가지므로 지자체는 해당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지역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음
O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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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대상시설
·보증대상채무
㉠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및 「민간투자법 제58조」에 의하여 모집하는 사회간접자본 채권
㉡ 민간투자법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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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개정일 이전에 이미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예고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계획 입안권자가 당해 지역여건 및 입안지구의 지형적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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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
행정규칙으로 정해질 내용이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데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한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ex 대통령령)
①학설: 행정 규칙설- 실질적인 내용이 명백히 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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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정 및 공제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방지하고 공동판매 및 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나, 규모가 적어 공제사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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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오염원관리 정책
내 용
점
오
염
원
생활
하수
하수도법 (시가화지역 등 인구밀집지역)
- 배출시설허가 / 신고제도
- 배출허용기준 / 방류수 수질기준
- 배출부과금제도
- 총량규제제도
오수, 분뇨 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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