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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완료를 한 후부터 자주점유)
9)대판 1986.3.22 94다41805(귀속재산의 성질 상실 후부터는 자주점유)
10)대판 1972.12.12 72다1856(농지의 경우 자주점유)
11)대판 1993.7.26 95다51816(공유토지를 공유자 1인이 점유)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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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토지이용계획,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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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가 적용r 1 총설
Ⅰ소유권의 의의
Ⅱ소유권의 제한 및 그 한계
Ⅲ소유권의 법적 성질
2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Ⅰ 토지소유권의 범위
Ⅱ. 상린관계
Ⅲ. 건물의 구분소유
3 소유권의 취득
Ⅰ. 취득시효
Ⅱ. 선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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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 UR라운드와 DDA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농산물 관련 분야 협상내용
2. 상기 농산물협상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3. 농업경영의 시대별 특징과 최근 농업환경의 변화
4. 농업경쟁력의 본질과 확보방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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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법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지구 전면적의 3%이상을 공원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녹지에 대한 총량적 규제로는 지정목적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전체의 녹지 총량에 있어서는 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도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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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공용시설, 농수산업시설, 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실외체육시설,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공익시설, 건축물의 용도변경,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취락지구의 지정 및 건축특례, 토지매수청구권 제도 등 개발제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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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0조의 2의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동법 제61조 제2항, 제3항 및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 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특례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도 같다(동법 제13조 제1항 제1문,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이 경우 가입신청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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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산권 침해와 손실보상----------------------1
1. 손실보상의 의의----------------------------1
2. 행정상 손실 보상의 요건 ---------------------4
3. ‘토지보상법’의 의의 -------------------------8
4. 공익사업의 내용----------------------------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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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⑦ 어업권 : 일정한 수면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무형자산 평가방법
무형자산 평가 시 가치기준의 확정, 자료의 양과 질의 적정성 확보, 평가목적의 확정 및 타당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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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설
3. 절충설
제2절. 중복등기관련 판례
1. 명의인이 상이한 중복등기의 경우
2. 명의인이 동일한 중복등기의 경우
3. 지번표시가 현저히 잘못된 중복등기의 경우
4. 토지 분할로 인한 중복등기의 경우
5. 중복등기와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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