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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하는자
(2) 오수처리시설 설치 면제대상:
-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 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 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오수를 처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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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공유수면관리법, 지하수법 등이 있다. 또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법규로는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이 있다.
Ⅶ. 폐기물처리시설의 문제점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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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33개소는 Ⅰ등급, 3개소는 Ⅱ등급, 4개소는 Ⅲ등급으로 설정·고시하고 있다.
Ⅹ. 수질오염의 개선 과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종래 폐기물관리법과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오수·분뇨 및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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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일반폐기물로 분류돼 하루 1천 톤 이상 정수능력을 갖춘 정수장은 탈수, 농축시켜 매립장에 묻도록 의무화돼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슬러지가 논에 유입되면 응고돼 벼가 잘 자라지 않는 등 농작물 피해는 물론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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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완화
◇천연가스버스 도입 의무화 및 보급대상 차종 확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충전소가 설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도입 의무화 시행
시내버스, 청소차에 이어 마을버스, 전세버스,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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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56조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가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차량을 제작해 판매할 경우 매출액의 3%를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이 경우 과징금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1.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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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연안관리법에 근거한 연안통합관리계획(2000)에서는 기존의 연안개발계획을 축소폐지 하고, 해역별 특성에 맞는 연안환경관리를 의무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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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8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도장시설의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이 개정됨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3항의 입법취지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항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
령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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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o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
o 제조소 등 설치허가 신청서 1부
o 제조소 등 구조설비명세표 및 위치·구조·설비(소방시설을 포함한다)의 설계도면
8.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소음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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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하수도법 등 수질오염방지관계법에 의한 것으로, 첫째 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경비는 지원제외), 둘째 하수도관 정비, 셋째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넷째 오염하천정화사업(도시하천 준설, 하상정비), 다섯째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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