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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명과 관련하여 제명에 있는 “등”은 제1조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기에, 이를 법 제15조 제1항 제11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즉, 시행령)으로 정하는 장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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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제처, 2002
재정경제부, 국고국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 관한 법률안 진행 경과, 한국개발연구원, 2002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개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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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인지 여부(적극)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이 사건 학칙시정요구는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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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수형자의 분류 처우 규칙
수형자 분류처우규칙 . 김옥현. 고시계 2001
수형자에 대한 분류처우와 누진처우. 박영규 Ⅰ. 구금제도
1. 구금제도의 목적
2. 전통적 시설구금의 방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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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과 성격
1) 법명
2) 성격
2. 연혁과 요약
1) 연혁요약
2) 제정 및 개정 연혁
3) 특징과 구성
4) 법체계
(1) 국민건강보험법의 공․사법상의 위치
(2) 법적지위
(3) 법적근거요약
(4) 법, 시행령, 시행규칙
(5) 건강보험 관련법령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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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은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 국한하고 있는데, 장애수당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보전이므로 인구학적 지급 기준적 성격을 바탕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수당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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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한 주요쟁점과 의견․비교분석
1) 일반적 사항
2) 예상분쟁에 대한 검토와 대책
(1) 수급권의 지위 존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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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분리하며, 최저생계비는 매년 중립적인 기관에서 품목별 상대빈곤 적용방법으로 계측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제도권밖에 방치된 수급자들이 많고 보장수준이 낮은데 이는 예산의 부족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침이 법에 보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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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1998. 4), 교육부(특수교육 정책과)
3. 특수교육 진흥법 시행규칙 중 개정 규칙안 (1998. 4), 교육부 (특수교육 정책과) 논제 19 : 중다지능이론과 수업
논제 20 : 분리교육과 메인스트림 교육의 비판
논제 21 : 완전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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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5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시행규칙 219조 비행장의 설치허가신청
시행령 제 16조 비행장의 설치기준
시행령 제17조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221조 착륙대의 등급
< 별표 20 > 비행장의 착륙대 등급분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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