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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ⅰ)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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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원칙을 준수하였는가를 엄격히 검토하고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점을 전혀 간과하고 있다. 동 조항이 분명히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열거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8조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누락이 있는 경우 20일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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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0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84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급여의 제한조치에 앞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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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조의 1(“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해 정규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과 시행령 제3조의 ②항(교사의 임차 가능, 교원 확보 기준의 완화, 수익용기본재산 대신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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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규칙 별표4 : 시설거주자 1인당 면적을 6세 미만 2.0㎡ 이상, 6세 이상 3.3㎡ 이상으로 규정
주택법 제5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정공고한 최저주거기준과 비교해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다. 따라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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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경우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한다.
제7조【영세율 적용을 위한 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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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40조의 2, 동법시행령 제 30조의 2)
(10) 후유증상의 진료
공단은 재용약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휴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에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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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외국환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대외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극히 포괄적인 법률이다. 외국환거래법에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추상적인 규정’만이 존재하며, 시행령 이하의 제 규정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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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시에는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설치 기준과 운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아동양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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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하나에 노인복지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조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이나 시행령 등으로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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