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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1. 개정 아동복지법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에 의해 국가와 사회가 학대아동 보호에 개입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아동복지법내의 아동학대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보았다.
2. 아동학대 처벌법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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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사업과 연계된 법률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 하고 안전한 귀국을 지원할 계획
11)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여성부, 2003
12) 성매매방지 국외 대안사례 연구 여성부, 2001
13) 여성부보도자료, 2002 .12
② 성매매처벌법·보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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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범죄와 관련하여 이 법률이 아직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처벌법과 보호법을 적극적으로 이해하여 범죄자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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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피해자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5
3) 보호처분의 실효성 강화
(1) 보호처분의 전문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행위자를 처벌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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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관의 강력한 처벌의지의 부족
청소년성보호법의 제2조 2항의 규정은 사회적인 통념상의 원조교제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 조항은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의 성매매행위를 포괄하고 있으며, 어떤 형태이든, 어떤 매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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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다층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한 고용 분야의 규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통한 인권적 접근, 형법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통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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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법원에 송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검사의 기소 이후에 법원이 관여하게 되는 일반사건과 다른 체제이다. 이것은 가정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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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죄의 상당부분을 비범죄화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사처벌대상의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여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다만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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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원배분 :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개도국을 비롯한 외국 및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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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입양특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적용
·노인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벅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여성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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