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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구매자에 대한 처벌법)을 참고로 하여, 잉글랜드(England)와 웨일즈(Wales)에서는 거리에서 성을 구입하려는 행위(Kerb-crawl)에 대해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여기서는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 프로젝트와 (일종의 영국식 존 스쿨) 성판매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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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사이버스토킹을 처벌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2000년 7월에는 제106회 국회에 사이버스토커처벌법(Just Punishment for Cyberstalkers Act of 2000)이 상원 사법위원회에 제출된바 있다.
2. 영국
영국에서는 1988년 부당통신법(Malici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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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소계
812
760
1,014
1,140
855
-25.0
보호관찰부
692
617
732
643
501
-22.1
단독명령
120
143
282
497
354
-28.8
성매매처벌법
소계
137
168
282
324
273
-15.7
보호관찰부
114
149
245
228
174
-23.7
단독명령
23
19
37
96
99
3.1
아동청소년법
소계
74
보호관찰부
23
단독명령
51
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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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비등을 통하여 더 신장될 방침이라고 한다.
4. 각종 성희롱 문제 관련 법규 제정
중국 全人大, 성희롱처벌법 제정 공식제기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서 성희롱처벌법제정 주장이 공식 제기돼 주목된다. 지난주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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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범국민운동본부’의 줄기찬 노력으로 1997년 국회법사위의 조정을 거처 1997년 11월 17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처벌법)’과 ‘가정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보호법)’로 나뉘어 법사위를 통과하여 두 법이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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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범국민운동본부’의 줄기찬 노력으로 1997년 국회법사위의 조정을 거처 1997년 11월 17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처벌법)’과 ‘가정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보호법)’로 나뉘어 법사위를 통과하여 두 법이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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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족 내의 대립이 격화되고 이는 결국 혼인관계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부부간의 강간에 있어서는 강요죄(독일형법 제240조)는 성립할 수 있었고, 상해죄(독일형법 제223조 이하)에 의한 처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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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제4호)
유형
방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3. 아동학대의 원인
(1) 부모요인
(2) 아동요인 (개인적 요인)
(3) 사회, 가정적 요인
4. 아동 학대 관련 법률
...
...(중략)
...
(2) 아동학대 처벌법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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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러취 장관의 말과는 달리 이 법을 인준하지 않고 4개월 여를 끌다가 입법의원에 인준보류를 통지하였다.
정부수립 후 제헌국회에서 1948년 9월에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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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 였습니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전인, 1947년에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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