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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 4조 아동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등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 아동, 60세이상의 노인 등의 치료담당기관의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자복지시설 종사자등 3) 고소에 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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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주요 내용
① 성매매 강요*알선 등 매개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은 완화한 반면에,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중간알선고리를 차단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2000년 군산화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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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 개정 아동복지법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에 의해 국가와 사회가
학대 아동 보호에 개입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2) 아동학대 처벌법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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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형이 가중되어 있다는 점에서만 특별할 뿐인 것이다.
(2) 법체계의 혼란
특별형법은 형법보다 항상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형법과 충돌관계에 있는 성특별법, 성매매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군형법, 특가법 등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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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정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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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구실로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고 환경이라는 법익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면 공무원을 처벌하는 특별구[446] 성요건의 도입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성을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이를 보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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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SPL 사업장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 용 대상으로 작업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를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파리바게뜨공동행동과 화섬식품노조는 기자회견을 통 해 철저한 원인조사와 경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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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에 대한 내용 미흡(제14조)
- 성폭력사건 수사·재판절차의 실효성 미흡: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처벌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 본인이사법기관에 가해자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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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리자 4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이 있는데, 이러한 법이 제정될 수 있는 배경에는 앞서 소개한 구의역 사고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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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로만 일관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마저 있게 된다. 오히려 처벌보다는 교육, 상담, 치료, 격리 등의 조치가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법률의 적절하고도 적극적인 시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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