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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기본이념에는 반하는 것이다. 입법론으로는 현역군인, 경찰공무원, 교도공무원,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라. 본질적 내용의 침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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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보수는 이원적 구조를 갖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초 중등학교 교원 등은 단일호봉제를 그리고 이들과 대학친수 등
의 직무의 곤란성 등의 차이에 대해서는 직무급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동법 제46조)과 지방공무원법(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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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책임
o 행정상 책임 : 징계책임과 변상책임(국가배상법,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관한법률)
o 형사상 책임 : 직무범 (직무유기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준직무범 (수뢰죄 등)
7. 복무 및 징계
가. 복 무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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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의 실적평가제도
국가공무원이란 행정수반에 의하여 임명됨으로써 중앙 정부에 소속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에 대하여 근무의무를 지며,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고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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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란 행정수반에 의하여 임명됨으로써 중앙 정부에 소속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에 대하여 근무의무를 지며,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고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반면 지방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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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 1항을 개정하여 청소년직렬을 추가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방공무원법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출받아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둘째, 진정한 직위분류제를 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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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인사교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경찰과도 마찬가지의 인사수요에 대응한 제도가 갖춰져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5) 자치경찰의 신분보장
자치경찰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습니다. 자치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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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 아래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 행정조직 내의 관리는 인격을 존중하고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신념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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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위보유권 = 자신에게 적합한 직위를 부여받을 권리와 자기에게 부여된 직위가 법이 정한 일정한 이유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3) 재산상의 권리
보수청구권 = 지방공무원법 제45조의하여 봉급·호봉 및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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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
- 연금적용대상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기타 공무원
- 연금재정의 확보와 관리 - 기금제 적용(김금을 장기적으로 마련하는 적립방식)/
기금의 운용 및 투자로 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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