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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주의
3. 주요 교육법규의 분석
3.1. 사립학교법
3.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4. 교원의 징계와 권리구제
4.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참고문헌 1. 교육법규의 이론적 기초
1) 교육법규의 개념 및 성격
2) 교육법의 법원(法源)
3) 교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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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기관적 성격이 농후하였으나, 현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해 교육감이 교육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고 각급 교육청은 그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다.
국무총리 직속기관이나 대통령 직속기관 중에는 교육을 담당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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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제7장의 복 무 제55조-제67조의 규정 및 제10장의 징계 제78조-제83조의3), {공직자윤리법}, {형법}(제7 장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제135조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조의 규정),{지방공무원법}(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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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 다는 것이다(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1994년 12월 1일 대통령령 제14422호). 셋째, 현재 특별시의 부시장은 2인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3인 까지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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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사용자대표의 역할은 수상이 담당한다. 1945년에 수상 직속에 설치된 \'공무원위원회\'가 중앙공무원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공공부문노조에 적용되는 법적 원칙을 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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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얼마나 일감이 주어지느냐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어야 할 재원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5. 지방의회의 기능강화와 위상의 확립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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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법행위책임을, 제 65 조에서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를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군공무원에 관한 규정(제5조 2항)과 교육공무원에 관한 규정(제31조)등이 있다. 공무원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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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 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인 지방공원법 58조 1항과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에서도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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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지원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를 받을 수 없다.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지 않지만(「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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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의 권익보호와 행정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고,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할 수 있다.
(1) 심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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