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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 2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제외) 1항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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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으로 조정한 규정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1. 헌법상 원칙
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
3. 국영기업체및독립행정법인의노동관계에관한법률 및 지방공영기업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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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한민국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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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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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선원법에 의한 선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출입국관리법상 일정한 체류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3)실업급여의 수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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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눠져 시행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공공부문에서는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고 있다.
도입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육아휴직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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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이른바 비례원칙에 어긋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참조조문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15.
대법원1982.9.28.선고82누2판결
행정처분취소,영업정지처분취소[집30(3)특178,공19821092]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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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헌법 제33조 제2항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에는 \'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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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 실제적인 시점에서 해석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프랑스는 이러한 문제를 행정법원의 결정을 준거해서 활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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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를 공정성과 개방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가 10월 6일 입법예고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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