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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 일반론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권한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제4장 지방자치행정의 특례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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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책임을 진다.
1)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국가는 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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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2년이상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3. 고등학교졸업자 도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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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제28조에 의거하여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었다. 국가배상법 제8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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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재무관과 수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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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노력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복지전문인력의 확충은 장기적인 인력충원계획에 의거하여 충원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과 복지상담원 등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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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o 후원금
o 세제상의 지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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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61조).
이것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전념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임직원의 보수는
유능한 사람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지방직영기업의 경우는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보수규정에 따르지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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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들이 각 지방자치단체 단체장과 체결하는 단체협약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해 노조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막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은 기존처럼 보장 하 되, 공무원의 정치투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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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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